법령 중기관리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6. 29. 선고 93다10224 판결
[구상금][공1993.9.1.(951),2134] 구상금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중기관리법 중기관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0년
2. 대법원 1990. 6. 22. 선고 89다카32965 판결
[보험금][집38(2)민,92;공1990.8.15.(878),1541] 보험금 도로교통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레법 중기관리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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